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시민 1 여는 1 원 1 광장 1 바른 1 덕수 1 소헌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정훈 1 강윤희 1 전영식 1 최병모 1 임영민 1 설동근 1 강기탁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4도15054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015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3누50946 판결
  [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0년

5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노223, 2010.09.0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6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노224, 2010.09.0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8년

8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4도746 판결
  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(인정된죄명:청원경찰법위반)][미간행]
  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
  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헌법 형법

9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32, 2008.05.29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5. 11. 선고 2005도8005 판결
  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